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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총기법안 ‘탄탄대로’

01/08/2019 | 07:31:36AM
버지니아주 랄프 노텀 주지사가 일련의 총기규제 조치를 추진한지 불과 며칠 후인 7일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안전에 초점을 맞춘 또다른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버지니아 하원 민주당이 조직한 “세이프 버지니아 이니셔티브(Safe Virginia Initiative)”라는 단체는 7일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버지니아 하원 민주당의 캐스린 길리 대변인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총기 폭력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 듣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며, “우리가 발표하는 이번 정책 권고안은 회의에 따라 얻은 주민들의 피드백 결과이다” 라고 전했다.

이 단체의 보고서에는 7가지의 총기 정책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령 총기 분실 또는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총기 보유자가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현명하고 책임감있는 총기 소유권의 정의에는 총기 소유자가 본인의 총기를 찾을 수 없을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단체가 발표한 다른 정책 목표에는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배경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이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권총을 구매하는 것을 막고 총기 휴대 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훈련 요건을 마련하는 것 또한 포함되었다.

아울러 14세 미만의 어린이 주변에 장전된 무기를 무분별하게 두는 것을 중죄로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현재 이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편이다. 이에 보고서는 “버지니아주는 장전된 총을 소지한 성인들에게 약한 법을 적용시켜 총기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 고 설명했다.

단체의 아이디어 중 일부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총기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법인 소위 “적기법(Red flag)”법안을 포함해, 지난 4일 노텀 주지사에 의해 설명된 조치와 중복된다.

유사한 제안들이 이전에 공화당이 통제했던 총회에서 이미 실패한 바 있어 올해 다시 힘든 여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공화당원들은 다가오는 의회 회기에 대한 우선 순위가 총기 규제보다는 “중산층 세금 감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커크 콕스 하원의원은 치명적인 집단 총기난사 사건 이후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 특별위원회는 주로 비상사태 대비, 보안 인프라, 정신건강 지원 및 기타 학교 안전과 관련된 다른 분야를 다루면서 총기 문제를 주요점으로 삼지 않았다.

하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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