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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

01/04/2019 | 07:25:53AM
연초에 발효되는 법안들은 많지 않지만,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주가 최근 통과되고 서명된 일부 법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워싱턴 DC 지역의 학교, 청소년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놀이터, 수영장, 필드 및 시니어 센터 근처의 도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5마일의 속도 제한이 있을 것이다.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통과해버린 운전자에게는 500달러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에 제한 속도보다 26마일 또는 그 이상으로 속도를 올리다가 적발될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 속도보다 30마일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전거 도로를 차단하는 차들은 벌금이 65달러에서 150달러로 인상된다. 양쪽 귀에 헤드폰을 끼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또한 DC 거주자들은 건강보험을 소지해야 하며, 면제규정을 받지 않는 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DC에 위치한 기업, 회사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비공식 경고는 공식 경고와 벌금이 내려지는 오는 7월까지 에너지환경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40만명이 넘는 주민들을 위해 새로 확장된 메디케이드 보험 서비스가 시작된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제퍼슨 데이비스 고속도로(Jefferson Davis Highway)를 리치몬드 고속도로(Richmond highway)로 변경하는 조례가 새해 첫날부터 발효되었다.

알렉산드리아 시의회는 남부 연방 지도자의 이름이 미국의 일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수년간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에 이름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스트리트 넘버(Street number)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시당국은 전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사업체는 우편을 발송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고속도로명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메릴랜드 주가 시행하는 새로운 법은 당뇨병으로 인한 포도당 수치 상승 또는 손상에 적용할 수 있기 위한 장비, 소모품 및 자가 관리 교육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 새로운 권한은 임신으로 유발된 혈당 장애를 치료하는데도 적용될 것이다.

또 다른 새로운 법은 건강 보험사들이 종종 림프 부종으로 알려진 팔이나 다리에 있는 만성 부종의 치료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치 캠페인은 불법적으로 받은 기부금을 통해 어떤 돈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하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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