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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선별적 총기금지법 ‘만장일치’ 통과

12/27/2018 | 07:30:27AM
위험물질을 소지하기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에 선별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적기법(Red Flag)” 이 최근 DC 입법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워싱턴 DC 위원회는 경찰이 당장 총기의 즉각적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 여러가지 총기 규제안을 포함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공공안전 및 법무부의 케빈 도나휴 국장은 “우리는 적기법(Red flag)으로 알려진 그러한 제안들의 의도를 지지한다” 고 전했다.

도나휴 국장은 “적기법의 목표는 만약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인물에 대해 임시 총기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기법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보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 적절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서 총기 소지를 규제할 수 있게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한다.

워싱턴 DC의 적기법 제안에 따르면, 총기를 가지고 있기에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보유한 총기도 일시적으로 몰수당하고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총기를 새로 살 수도 없다.

총기는 10일동안 몰수될 것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판사는 해당 인물이 1년 내내 총기 소지를 정당화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 후 총기 소지를 결정할 것이다.

DC 시의회 의원 중 한 명은 “종종 우리는 총기를 가지고 행동을 취할 위험인물을 알게 된다” 며, “적기법에 따라 위험인물에 해당 총기를 몰수할 수 있을 것” 이라 전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의 적기법은 발효된 지 첫 달 만에 개인의 총기 소지를 제거하라는 100건이 넘는 요청이 있었다.

총기 안전 옴니버스 수정안로 알려진 DC의 적기법에는 많은 총알을 발사하기 위해 설계된 탄창 장치(대용량 탄창)과 자동 소총 악세서리 등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DC 바우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한 달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메릴랜드를 비롯한 12개 이상의 주에서 종류의 적기법을 제정했다.

하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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