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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활 강화한다

12/24/2018 | 07:08:58AM
연방 하원이 마약사범들에 대한 최고형을 일부 완화하고 재소자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사법개혁법안을 지난 주말 통과시켰다.

이러한 형사법 개혁으로 마약과의 전쟁으로 지나치게 많은 국민들이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으며 재소자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의 교도소 수감자 수는 1980년 이후 700% 넘게 증가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358표대 반대 36표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서명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됐다.

새 법안은 3번 적발된 마약사범에게 삼진아웃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던 것을 25년형으로 낮추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낮추고 판사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보브 구들래트 하원 법사위원장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우리는 마약범죄를 되풀이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지만 교도소가 이들을 돌보는 요양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새 법안은 또 재소된 마약사범이 상습적인 마약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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