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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위탁양육지원 시스템 빈약

12/13/2018 | 07:33:45AM
버지니아의 새로운 입법 연구에 따르면 현재 버지니아주는 지역 위탁 양육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보육원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심지어 지역 양부모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지역 양부모 프로그램을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치먼드 타임스 디스패치가 지난 10일 보도한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의 120개 지역 위탁 양육 프로그램은 양부모 모집, 가족 재결합 또는 수양아들의 양부모 찾기 등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같은 상황은 위탁아동 대용 수용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게 하고 불필요한 제도적 기관 관리에 의존도를 증가시켰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한 합동 감사 및 심의위원회(JLARC)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부 직원들이 과부하 상태를 겪고 있어 위탁 가정 어린이들이 적절한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주 전역에서는 사회복지사의 15%가 한 번에 15건 이상의 위탁 가정에 대해 다루지만, 이는 전체 사례의 31%(1653명)을 차지한다. 리치몬드에서는 9명의 사회복지사가 한번에 15건 이상을 처리한다.

JLAR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에 “위탁 보호 건수가 높을수록 신체검사 및 치과 검진 비율이 낮고 사회 복지사의 가정 방문 횟수가 감소하며, 매달 어린이와 가족의 접촉 횟수가 줄어든다” 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연구 회의에 참석한 페어팩스의 자넷 호웰 상원의원은 이 연구에 대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보고서” 라 하며,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할 아이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버지니아 사회복지부 국장은 보고서의 결함을 인정하고, JLARC 직원들의 34건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연구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이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방과 주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버지니아의 지역 위탁 보육시설은 2006-7년 최고인 6천6609명에서 2013년 중반 4천373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올해 중반에는 5천 33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버지니아주 위탁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들은 2004년 이래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왔다.

하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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