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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물 ‘총기 소지’ 금지

12/03/2018 | 07:34:38AM
워싱턴 DC 사법부 및 공공안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메릴랜드와 12개 다른 주들과 함께 무기를 비롯한 위험물질을 소지하기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에 선별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적기법” 법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만약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인물에 대해 임시 총기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보유한 총기도 일시적으로 몰수당하고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총기를 새로 살 수도 없다.

DC 위원회의 찰스 알렌 위원장은 “적기법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스스로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며, “방아쇠가 당겨지기 전에 총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길 원한다” 고 전했다.

고안을 위해 전체 위원회에 보내진 이 법안은 또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의무적인 신원 조회와 고용량 탄창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총알을 발사하기 위해 설계된 탄창 장치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앨런 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앨런 위원장은 “이번 여름에 총격으로 살해된 마키야 윌슨(10)의 현장에서 76개의 탄피가 발견되었는데, 탄피 중 45건은 총 100발의 탄약을 담을 수 있는 탄약통을 장착한 총기였다” 고 말했다.

이 법안은 10발 이상의 탄약을 소지한 사람의 징역형을 1년에서 3년으로 인상할 것이다.

아울러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고용량 탄창의 소유 및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개월 전 처음으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바우저 시장은 메릴랜드와 법을 연결시켜 관할구역 전체에 걸처 공통된 총기 법률사항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또한 지난 5년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을 위해 전념해온 개인들을 위한 사법적 검토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DC 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에 초 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이 DC 시장에 의해 최종적으로 서명되고 의회의 검토를 통과하면 내년 초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적기법은 현재 오레곤, 워싱턴,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코네티컷 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DC 와 함께 미네소타, 일리노이, 미시시피, 아이오와, 몬타나, 버몬트,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버지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주에서 곧 법안 도입을 할 것으로 드러났다.

하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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