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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신세 망친다”

11/30/2018 | 07:46:50AM
연말연시 흥겨운 기분에 술 한 잔한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음주운전자를 중대 범죄로 취급하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추방되는 이민자들은 한 해에 4만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2017 회계연도 연방 이민추방단속국(ERO)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전체 범법 이민자 14만3400여명의 절반이 넘는 8만500여명(56%)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연방이민국은 음주운전이 대다수인 교통관련 범죄를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는 연간 3만9720명으로 집계했다. 이 숫자는 마약범죄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진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특히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상실하고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연말연시에 기승을 부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체포되면, 주민들은 유치장에서 2-7일 갇혀있다가 상당한 금액의 보석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재발 방지교육도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 등 이민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모두 추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자가 살인과 강도 혹은 절도, 성범죄 등 형사범죄자나 불법이민자로 드러나면 최우선적으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된다.

여기에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가정폭력, 위조 증명서 사용 등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집행 유예로 이어지면 추방대상이 된다.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중에 음주운전했거나 미등록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도 중대 경범죄로 추방대상에 넘겨지고 있다.또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그만큼 추방령을 받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유학, 취업 비자를 가진 이민수속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고 영주권자들은 그린카드를 빼앗기고 추방까지 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한편, 이민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형법 변호사와 동시에 상의해 상당수 1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사전 합의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365일부터는 추방대상이 되기 때문에 364일 이하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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