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 구독신청 |

법원, 불법이주자 망명신청 금지령 중단

11/20/2018 | 07:21:56AM
연방법원이 19일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주자들에게 망명신청 자격을 거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대한 이행을 금지시켰다.

존 타이거 판사(사진)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법무무와 인권단체 양측의 증언들을 들은 후 망명신청을 금지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헌법권리센터는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포고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권리센터의 베이허 에이즈미 변호사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누구든 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불법 이주자 행렬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멕시코 국경을 넘어 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불법 이민자는 매년 수만명에 이른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그 숫자는 연간 약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국경 건너편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에는 약 3000명의 이주자들이 도착해 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샌 이시드로 검문소의 통행을 수시간 동안 차단하는 한편 이주자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조망이 부착된 이동식 장애물을 설치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방법정에서 존 타이거 판사는 대통령 명령이 미국으로 입국한 방식과는 상관없이 미 영토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망명신청을 허용하는 현행 연방법과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대통령 명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피터 박 기자

관련 기사보기
“샤핑하기 편리한 매장”
소아마비 유사 희소병 확산
BWI 공항 소음 소송제기
총기 자살률 매우 심각
VA, 위탁양육지원 시스템 빈약
한인업소 ‘히스패닉 시장 공략’
2019년 아이토크비비 새해인사 이벤트
“올해도 고교생 장학금 전달”
김정은 정권 ‘한미 양국’에 위협
I-66 고속차선 더 혼잡해
comments powered by Disqus
미주조선일보 회사소개 지면광고 구독신청 기사제보 온라인광고 인재초빙 미주조선 TEL(703)865-8310 FAX(703)204-0104
COPYRIGHT ⓒ Chosunilbousa.com 2007 - 2018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안내 | 콘텐츠 제휴문의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by 4uhomepa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