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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되나?

11/12/2018 | 12:00:00AM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워싱턴 DC가 오락용 마리화나법 판매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7일 열렸던 기자 회견에서 2019년 초에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우저 시장은 오락용 마리화나의 판매를 언급하며 “우리는 의회에 제출할 세금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 덧붙였다.

현재 워싱턴 DC는 오락용으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2014년 투표법안 이니셔티브 71에 따라 합법화되었지만, 공화당 의회의 조치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남았다.

이니셔티브 71을 제한하는 법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메릴랜드주의 앤디 해리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주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하원에서 더 이상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바우저 시장과 다른 도시 시장들은 민주당이 연방 정부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바우저 시장은 “우리는 예전 법안에 대해 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며, “마리화나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조달할 법안도 필요하다” 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라, 21세 이상 성인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최대 2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유하고 재배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금지된다.

DC 주민들은 돈으로 직접 내는 대신 다른 종류의 물건이나 서비스로 교환을 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일부 마리화나 판매업체들은 고객에게 스티커와 같은 작은 물품을 판매하고 마리화나를 무료 선물로 제공하는 “증정품”행사를 주최하여 판매 금지를 회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DC경찰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피터 뉴샴 DC 경찰청장은 “마리화나의 유통은 어떤 방법으로도 불법” 이라며, “누군가가 법을 어기려고 하거나 뭔가 가치 있는 다른 것을 위해 마리화나를 배급하고 있다면 바로 체포할 것” 이라 전했다.

하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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