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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 ‘낙태제한’ 결정

11/09/2018 | 07:31:37AM
낙태권을 최초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s Wade)’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의 임명에 이어 일부 주에선 임신중절 불법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주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주류사회 주요 언론에 따르면 웨스트 버지니아와 앨라배마 주 등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주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는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보호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개정안에는 또 메디케이드 자금을 임신중절 수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앨라배마 주 개정안에는 ‘주헌법은 임신중절을 할 권리를 보호하거나 임신중절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또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존엄성과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59%의 지지로 통과됐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임신중절 제한이 여성의 헌법상 사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각 주 대부분은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금지했었다.

임신중절 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주 차원의 임신중절 제한은 금지돼 왔는데, 이 때문에 웨스트 버지니아의 주헌법 개정안도 당장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시민사회에선 임신중절 문제에 보수적인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임명에 이어 이뤄진 이번 주헌법 개정안 표결이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낙태를 금지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예외적 규정이 약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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