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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방유예 ‘폐지방침’ 다시 제동

11/09/2018 | 07:27:52AM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폐지 방침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려 귀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9항소법원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 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카’는 불법으로 이주한 부모를 따라 국내로 들어온 젊은이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하지 않고 학업 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매 2년마다 경신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젊은이는 약 70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한인은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항소법원은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정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법원이 자의적으로 정책 결정을 좌우하려 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4월 워싱턴 연방지법 잔 베이츠 판사는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가 제기한 다카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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