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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에어비앤비 구역 변경 제안

11/05/2018 | 07:22:17AM
워싱턴 DC 정부가 주민들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인터넷 기반 숙박공유 서비스업을 이용해 주택 공유가 불법인 주거 지역에서 단기 숙박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구역제(Zoning) 지정 변경을 제안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DC 위원회는 지난주 DC의 독립지역구위원회에 구역 지정 변경을 합법화하기 위해 지역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5명으로 구성된 독립지역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이 문제를 연구하고 적절한 변경을 권고하도록 요청했다.

DC위원회는 이번 구역제 변경이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제한의 일부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기획원이 구역제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지역구위원회가 행동을 취할 때까지 조치를 연기하길 원하고 있다. 이 과정은 최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위원회에 참석했던 필 멘델슨 DC 위원회장은 오는 11월 13일 숙박공유 구역제 법안에 대한 최종 위원회 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구역제 지정과 숙박공유업체간의 의견 불일치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DC주법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상 집 전체를 30일 미만 단기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에어비앤비의 DC 수익 3분의 2 이상이 이러한 불법 단기 임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DC는 단기 숙박공유가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규제를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DC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에 대해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DC 재정담당관은 구역제 제정 규정이 현재와 같이 계속 시행된다면 DC는 4년 동안 세금 손실로 최고 9천 6백만달러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단기 숙박공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경쟁에 관심이 있는 호텔 업계와 노조, 이방인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 지역사회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들은 단기 숙박공유의 계속되는 증가가 인근 이웃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저렴한 렌탈 주택의 부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TV광고를 포함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에어비앤비와 같은 인터넷 기반 숙박공유 업체들은 호텔 업계가 저렴한 렌탈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했다는 뉴스에 반발했다. 그들은 많은 숙박공유 호스트들이 도시에서 숙박공유를 하기 위해 여분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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