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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완전 봉쇄 나선다

11/01/2018 | 07:28:16AM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을 부여하는 ‘시민권 자동부여’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조항 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말 한 언론매체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불법 체류자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낳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시민권 제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권 자동부여 제도가 사라질 경우, 자녀의 국적을 위해 미국에서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 현상은 없어질 전망인데, 이런 분위기를 마냥 환영하는 것 만이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원정출산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든지 국내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주는 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명령’ 방식으로 진행될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아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과 절차 진행은 이른바 ‘속지주의’를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수정헌법 14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과 파문이 예상된다.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특히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을 바꾸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주의 4분의 3이상이 승인하거나, 전체 주의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개헌협의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만든 이후 4분의 3이상의 주가 승인해야 한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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