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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정책’ 영향, 신병모집 차질

10/31/2018 | 07:42:42AM
군인 부족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의한 영향으로 신병모집 목표가 13년만에 미달 사태를 겪었다. 특히 육군이 신병 모병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중동전쟁이 치열하던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주류사회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의 모집 신병 수가 7만명에 그치며 목표치 7만6500명에 미달했다. 육군의 주방위군과 예비군도 목표치보다 각각 1만5000명, 5000명이 적게 모집됐다.

이 같은 모병 목표 실패를 ‘경기호황’에서 찾고 있는데, 국내 일자리가 늘면서 육군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줄었다는 것이며, 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 군에 입대한 외국인들에게 곧바로 시민권을 부여해주는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이 중지된 것도 군 지원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됐다.

군은 그동안 이라크전 등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신병 40% 이상을 흑인과 라티노 계열 이민자 출신들로 채워왔는데 이민자 출신의 입영을 제한하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모병수가 계획치에 미치지 못하면 전세계 59개국에 파병되는 병력부족이 만성화되고 분쟁지역들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군은 최근 병사들의 보너스 예산으로 2억달러를 추가 편성하고 육군 지원자의 건강, 범죄 전력 기준도 낮추고 모병관도 크게 늘릴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 군이 숫자도 현재 47만명 남짓에서 다시 5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매년 군 입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줄고 있는 가운데 ‘반이민 정책’으로 입대 자격까지 낮춘 사람의 비율까지 낮아 차세대 군인 양성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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