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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허위작성 ‘중범죄’ 처벌

10/12/2018 | 07:58:43AM
부동산 관련 모기지 편법 융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 된다.

최근 부동산 리서치 업체 ‘코어로직’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워싱턴을 비롯한 전역에서 부동산 모기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융자를 받아내려는 사기 행위가 지난 1년간 12%나 증가했다.

이는 신청서류 109개 중에서 하나 꼴로 거짓으로 기재한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융자업계 전문가들은 수년 전 부동산 파동 이후 나타나고 있는 주택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서오는 현상으로 전망하면서 당분간 꼬리를 물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융자사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인컴 부풀리기’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사기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2%나 급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융자기관은 IRS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신청자의 소득을 대조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소득 부풀리기 편법은 적발되기가 아주 쉽다’면서, 허위로 기재하는 눈속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투자목적의 부동산보다 융자 심사가 덜 까다롭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 및 변호사들은 ‘융자 사기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서류상 허위 정보가 발각될 경우 융자금 전액 상환과 함께 최고 30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파동 이후 다시 편법 융자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의 조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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