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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총기 규제법 본격 시행

10/03/2018 | 12:00:00AM
메릴랜드 주에서 총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적색기 법’(red flag law)이 이달부터 발효돼 총기 규제론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법은 일반인 누구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의 총기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될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해당 총기를 압류하도록 할 수 있다.

메릴랜드 각급 경찰관서는 이 법이 발효될 것에 대비해 그간 더 많은 총기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해 왔다. 경찰은 그러나 이 법은 일반적인 총기 압류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모리스 리버데일 파크 경찰서장은 해당 법에 따라 법원이 누군가로부터 총기 소유권의 포기를 요구하는 보호 명령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총기 소유자들도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갖게 된다.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총기를 수거된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메릴랜드의 적색기 법과 유사한 법을 가진 다른 주들의 경우 경찰이 무기 보관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곳이 많다. 코네티컷 주는 각 사건 마다 경찰이 수령 받는 평균 무기 수는 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나폴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 상하의원들과 이번 법 시행을 지지하는 총기 규제 옹호단체 회원들은 이번 법이 발효됨으로써 대량 총격 살해 사건과 가정 폭력은 물론 총기를 이용한 자살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럴딘 발렌티노-스미스 주하원의원은 이 법은 사람들에게 총기 폭력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생각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로시 포우라는 이름의 여성은 총기 자살로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잃었다며 자신이 이번 법안의 발효를 위해 왜 그렇게 힘겹게 싸웠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메릴랜드에서는 해마다 250여명이 총기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911 신고전화를 통해 총기 위협에 따른 보호 명령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최초 911로 걸려 온 200건의 신고 가운데 190건에 대해 보호 명령이 내려졌다.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이 법이 발효되면 메릴랜드에서 총격 사건들을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일었었다.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메릴랜드인들’ 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젠 폴리우코니스 회장은 만일 추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차기 의회에서 확정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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