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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리얼 ID’ 발급

10/02/2018 | 07:15:06AM
버지니아 차량등록사업소(DMV)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달 1일부터 주민들에게 현행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리얼 ID 기준에 부합되는 신분증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2년 뒤인 오는 2020년 10월 1일부터 각 주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국내 항공기 탑승 과정과 정부 보안시설 출입시 에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될 경우 리얼 ID 기준에 부합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 법제화 됐다. 당시 테러 공격에 동원된 국내 여객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급 기준이 낮은 운전면허증 만으로 티켓 구매와 탑승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리얼 ID 요건에 맞는 운전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종전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과 비슷하다. 출생증명서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책자 또는 카드), 사회보장카드, 급여증명서, 거주 증명을 위한 2개의 유틸리티 고지서(또는 모기지 납부내역서, 주택 임대계약서) 등 총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법적인 이름이 출생 증명서나 여관에 기재된 이름과 다를 경우 결혼이나 이혼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연방 리얼 ID 요건에 부합되는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은 우측 상단에 조그마한 별모양 마크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 신분증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현행 운전면허증의 경우 DMV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 메뉴 클릭 만으로 집까지 우송되던 것과 달리 리얼 ID 인증 신분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처음처럼 직접 DMV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한인 이민자들의 경우 더디기로 악명 높은 DMV 사무처리 과정에서 첫 방문 만으로 모든 구비 서류를 완벽히 갖추기 위해서는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결국 이같은 리얼 ID 발급이 일단 선택사항으로 시행되다 보니 수많은 버지니아 주민들은 당장 리얼 ID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종전과 마찬가지로 갱신만 하려 할지 모른다. 대신 앞으로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보안시설 출입을 위해서는 여권 등 별도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만일 현행 운전면허증을 갱신만 하게 되면 ‘연방 제한 적용’(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찍힌 신분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다음 갱신 때는 무조건 리얼 ID 인증 신분증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버지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사람들 역시 당장은 리얼 ID 요건 충족 신분증과 표준 신분증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

리얼 ID 기준에 부합되는 운전면허증은 운전과 투표, 연방정부 혜택 등 현행 운전면허증과 같은 목적으로 통합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발급해 두면 편리하다.

리얼 ID 인증 신분증을 발급 받으려면 표준 요금에 10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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