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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 주민건강 위협”

09/17/2018 | 07:39:12AM
메릴랜드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소송을 공식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 법무장관은 13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적 건강보험법을 해체하려 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의 이번 소송은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공화당 색체가 강한 일부 주들이 이른바 오바마케어(ACA)를 폐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뒤 이뤄진 것이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20개 주정부는 지난주 텍사스 연방법원에” 현행 오바마케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프로시 장관은 “오바마케어는 헌법에 정확히 부합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건강보험법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로시 장관은 특히 “이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괴 행위이자 메릴랜드 주민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메릴랜드 주민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리고 건강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릴랜드 소장에는 “오바마케어로 무보험 상태에 있던 메릴랜드 주민들 중 약 10만여 명이 건강보험을 갖게 됐고 약 3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이뤄졌었다”며 “현행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제도 자체와 보험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메릴랜드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메릴랜드 관리들은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 대신 국가 최대의 건강보험 재건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했었다. 그뒤 오바마케어 유지 법안을 공동발의한 메릴랜드 의원들은 건강보험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바마케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의회에서 번번히 무산됐다. 또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한편 메릴랜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현재 공화당 소속인 래리 호건 주지사가 집권하고 있으며, 프로시 주법무장관 역시 주지사와는 다른 민주당 소속이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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