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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시위하려면 요금 내라?

08/17/2018 | 07:29:22AM
연방 공원관리청(NPS)가 내셔널몰과 백악관 등 워싱턴 주요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요금은 시위나 집회가 벌어진 뒤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을 처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NPS의 이번 방안에는 쓰레기 치우기, 바리케이드 설치하기, 행사 관리, 각종 시설물 파괴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부분 충당하도록 돼 있다.

시위 이외에 내셔널몰 인근에서 행사 시에 열리는 퍼레이드 순서와 각종 축하행사에는 현재 일정액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단순히 처리 비용 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럿이 함께 동등하게 이용해야 할 시설과 공간에서 언론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일상적으로 보고 겪는 주민들과 직장인들의 불편과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이번에 시위 요금 부과 대상으로 거론된 지역은 내셔널몰과 백악관 주변 이외에도 DC 메모리얼 공원, 대통령 공원,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 등에 속해 있는 체사피크만과 오하이오 운하 국립 역사공원 일부 구역, 조지워싱턴 파크웨이 주변 등이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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