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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대형 융자사기 조사

08/16/2018 | 07:35:58AM
연방수사국(FBI)과 연방주택금융청 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모기지 대출 사기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일당은 아파트 소유자 등이 빈집을 사람이 사는 것처럼 눈속임해 은행으로부터 모기지(주택담보) 대출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아파트 소유주들은 빈집에 라디오를 켜놓거나 출입문 앞에 신발이나 매트를 놓는 수법으로 대출 금융기관 검사관의 눈을 속였다. 여성을 시켜 집에 남자 친구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피츠버그 소재 이들 아파트 소유주들은 이런 방법으로 총 4580만 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감행했다.

현재 관련 조사는 초기 단계이지만 현재까지 뉴욕주 북부에 있는 4명의 부동산업자가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만 1억7000만 달러에 이른다.

FBI 등은 이들 외에도 수십 곳의 아파트 건물에 대한 모기지 대출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건물 외에 학생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시설과 관련한 모기지 대출 자료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출을 기반으로 한 모기지 증권도 발행돼 투자자들에게 팔려 나갔다. 국영 모기지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는 조사를 받고 있는 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모기지 대출을 기반으로 15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도이체방크는 부동산의 실질적 점유 여부를 의심해 228건의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대출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은 주택 대출자들에게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금융기관이 이를 검증하게 돼 있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는 미국 경제가 튼튼해 다세대주택의 대출 연체율이 미미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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