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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세금감면 해준다

08/14/2018 | 07:06:35AM
버지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연방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사용할 계획 제안서를 발표했다.

랄프 노텀 버지니아 주지사(사진)은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완전히 환불할 수 있는 제도로 제정하고 싶다면서, 이는 버지니아 주의 최대 40만 가구에 “수백 달러” 의 혜택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연방세법 개정이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 세법 개정으로부터 누가 혜택을 얻는지에 대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소득 세액 공제 혜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 근로 부모에게 혜택을 준다. 이는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세금에 대한 빚이 신용보다 적으면 감면 혜택이 미미하다.

이 제안이 제정되면 근로소득 세액은 전액 환불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텀 주지사는 이 제안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하며, 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제안을 통한 추가 수익을 인력 교육 프로그램, 광대역 및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에 따라 특정 저소득층 지역은 특정 종류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억 달러 규모의 기회 지역 프로그램은 지난해 연방 세금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될 당시 양당의 지지를 받았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세금 감면을 허용해 소상공업 분야와 저소득층 주택 건설 사업 등에 대거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한편 노텀 주지사는 지난 4월 연방정부에 200개 이상의 저소득층 지역에 대해 새로운 세금우대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12곳을 이른바 ‘기회 지역’으로 지명해 연방 재무부에 세금우대 지역으로 건의한 바 있다.

하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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