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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제조법 공개 금지 소송

07/31/2018 | 07:28:39AM
메릴랜드와 DC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8개 지방정부들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공동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 지방정부는 30일 텍사스 주의 한 업체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플라스틱 권총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도면을 온라인에 공개해 일반인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소장을 시애틀 법원에 제출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지방정부들은 메릴랜드와 DC 외에도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오리건, 뉴욕, 워싱턴 주로 이들은 플라스틱 권총은 추적이 어려워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크며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1개주 법무장관들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며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와의 화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각 지방정부들은 지난 6월말 연방정부가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회사와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을 8월1일부터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화해 결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하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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