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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 완화 없을 것”

07/13/2018 | 07:25:50AM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사진)은 12일 연방정부가 대북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훌륭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특히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거듭 강조해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을 공적으로 내세우며, 자칫 제재를 섣불리 완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같은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관계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지만, 안보를 중시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원은 이날 정보기관 수장이 북한의 금융, 무역 거래망, 무기판매, 노동자 수출, 경제제재 무력화를 위한 공급망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 관련 법안을 찬성 363명, 반대 5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겨냥한 중대한 국가안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보기관은 사이버 기술 인력의 봉급을 올리고, 연방 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 정보기관들은 연방 선거를 노린 개입이나 사이버 공격이 있는지를 의회의 핵심 지도부에 브리핑해야 한다.

100페이지 분량의 법안에는 에너지부 산하에 미국의 인프라를 위협하는 정보를 조직화할 센터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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