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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07/09/2018 | 07:23:44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제도를 옹호하는 연방법원 판결로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위험 보정비용(risk-adjustement payment)’ 지급이 중단된다.

앞서 뉴멕시코 연방법원은 지난주 현재 메디컬센터(CMS)의 ACA에 대한 지급 방식이 대형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근거해 해당 비용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위험 보정비용’은 연방 메디컬센터가 주요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플랜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방 보조금의 한 형태이다. 해당 비용 지급이 정지될 경우 보험사들은 플랜 제공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럴 경우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료 기관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진료와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메디컬센터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장 비용지급이 동결될 경우 수많은 보험사들은 물론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앞선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메디컬센터 국장 대리를 지낸 앤드 슬라비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일부 판결만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이와 같은 결정은 오바마케어를 없애려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임기 초반 오바마케어 폐지를 앞세워 국정운영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폐지를 성공시키지는 못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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