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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오-김영철, 비핵화 ‘딴소리’

07/09/2018 | 07:22:10AM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의 지난주 세 번째 방북을 두고 미 주류언론들은 미북간 인식차에 주목했다.

CNN은 애초부터 양측이 비핵화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미북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미국과 미북관계 수립을 앞세우는 북한의 입장차에 주목했다.

CNN은 이번 방북 결과를 ‘외교적 절연’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미국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6.12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양측의 시각에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폼페오 장관 출국 후 외무성 담화로 비난한 데 대해 CNN은 협상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오 장관을 만나지 않은 것은 모욕 또는 무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WP는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해 그 자체의 부정적인 톤보다는, 북한이 핵폐기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여느 때보다 주목할 만한 신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미북정상회담 합의를 일방적인 비핵화 약속이 아니라 대화의 첫출발로 봤다고 WP는 전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확실히 그들은 이것을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동시적인 접근의 첫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무성 담화를 보면 북한은 미북정상회담 합의 중 비핵화 일정으로 4가지 항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이었고 ‘비핵화’는 세번째 항목에 있었다고 WP는 지적했다.

북한 담화에서 ‘미국이 평화체제 논의는 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미뤄두려 했다’며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큰 양보처럼 광고했지만 가역적인 조치로, 핵시험장 폐기에 비하면 대비조치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CNN은 두 명의 정부 관계자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준비 과정을 잘 아는 다른 소식통들을 인용, 폼페오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적어도 미군 유해 송환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등 비핵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매듭을 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유해 송환이나 미사일 시험장 파괴 등에 대해서도 기자들에게 말할 것이 많지 않았으며, 회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었다고 CNN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서 CVID 표현을 제외하면서, 초기부터 미국이 스스로 궁지로 몰았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관련 기사 C2면>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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