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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한국에 ‘불똥’

07/06/2018 | 07:18:30A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 포문을 열자 중국도 동시에 동등한 규모의 반격에 나서는 등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고래 싸움’에 낀 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산업부품, 설비 기계, 차량 등 340억 달러 규모 제품에 25%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하자 중국도 곧 반격을 예고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 강행 방침을 밝히며 다시 불거졌다.

수출 비중이 큰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으로서는 이같은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인다. 또 이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한국산 스티렌이 중국에 덤핑 수출되고 있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앞서 미국도 1월에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며 중국산과 한국산을 동시 겨냥했다.<관계기사 2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에 따라 어떤 충격과 혜택이 있을지 가늠하기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글로벌 가치 체인에 긴밀히 통합된 한국은 대만, 헝가리, 체코, 싱가포르 등과 함께 무역전쟁 영향에 많이 노출된 국가로 꼽힌다.

로이터통신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경제분석기관 픽셋에셋매니지먼트가 미‧중 전면 무역전쟁이 몰고 올 수출 분야 리스크(위험요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62.1%로 6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무역전쟁으로 직접 위협을 받는 품목이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미국이 500억 달러 중국 수입품(수입품 중 10%)에 관세율 25%를 부과해서 중국산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달러 줄어든다.

산업연구원은 이보다는 충격이 훨씬 덜할 것으로 봤다.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이 총 3억3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직접 충격보다는 간접적 영향을 더 우려했다. 미중에 의존도가 높은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금융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내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달 기업 체감경기는 4개월 만에 꺾였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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