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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혁 또 ‘난항’

06/28/2018 | 07:11:46AM
공화당이 제안한 이민법안이 27일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 301표, 찬성 121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밀입국자와 그들의 자녀를 함께 수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부에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예산을 제공하며,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불법 이민해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일명 드리머)이 시민권을 획득할 방법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을 거부해온 민주당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도 절반가량의 의원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통과됐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원 통과는 애초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상원은 공화당(51석)과 민주당(49석)이 팽팽한 구도여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공화당 지도부는 밀입국자와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내용만 포함한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휴회 전까지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 수용 금지 외에 다른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당 간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이민법 개정은 앞으로도 계속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번 부결은 하원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법안을 거부한 셈이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놔두지 않더라도,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오늘 오후 표결에서 강하지만 공정한 이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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