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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대학’ 한국서 상표등록 가능

06/22/2018 | 07:25:58AM
워싱턴DC 소재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가 한국의 특허청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등록을 허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아메리칸 대학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상표법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합쳐진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라며 “다만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했다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다.

재판부는 “아메리칸 대학교는 워싱턴DC에 있는 종합대학교로, 120년 이상 이 이름의 교명을 사용하고 있다”며 “학교 연혁이나 학생 수, 국내외 알려진 정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돼 실제 사용되는 내역 등을 보면 ‘아메리칸 대학교’ 상표는 실제 이 대학교로 상당히 알려져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신청한 출원서비스표는 ‘아메리칸’(American)과 ‘유니버시티’(University)가 결합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며 “구 상표권이 등록을 제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893년 설립된 아메리칸 대학교는 2012년 6월 한국에 같은 학교명으로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아메리칸 대학교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며 구 상표법을 근거로 출원을 거절했었다.

이에 불복한 아메리칸 대학교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은 “특허청의 거절 결정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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