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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쇼핑몰도 세금 징수”

06/22/2018 | 07:24:04AM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들도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소비자들에게 판매세 징수 없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온 전자상거래업체에는 부담으로, 전자상거래업체와 경쟁해온 소매업체들에는 상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21일 사우스다코타 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소매업체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 이를 사우스다코타 주에 납부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사우스다코타 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라고 하더라도 주 주민들과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 주내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는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물리도록 한 사우스다코타 주의 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이는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주 당국이 해당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었다. 이에 따라 다른 주들도 타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업체에 더 공격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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