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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는 ‘경솔한 발언’

06/18/2018 | 07:50:18AM
미국과 북한간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장기판의 말’(a chit)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꼬집었다. WSJ은 이날 ‘핵무기와 주한미군의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북정상회담 자리에서 ‘워게임’, 즉 한미연합훈련을 비핵화 협상기간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장래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데 강한 우려를 표했다.

WSJ는 이어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군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 양보를 했지만, 김정은이 상응하는 군사적 제스쳐를 내놓지 않은 것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도발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김정은에게 비무장지대(DMZ)의 북한병력을 후퇴시켜 서울이 장사정포의 사거리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게 어떤가”라며 “그것이 선의의 제안으로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WSJ는 “군사훈련 중단을 넘어서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에서 협상 도구로서 주한미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며 “민주적 동맹인 한국과 함께 해온 주한미군이 테러지원국의 불법적 핵 개발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WSJ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단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데 있지 않으며 동아시아에서 더욱 큰 전략적 그림이 있다”며 “그들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일본과 대만 등 역내 민주주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전진배치의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당시 김 위원장에게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미국에 요구하도록 직접 제안했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비핵화 절차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북핵 위협은 없다”고 선언한 데 대해 협상을 약화하는 경솔한 발언으로 비판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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