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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T&T-타임워너 합병’ 승인

06/13/2018 | 07:54:02AM
거대 통신업체인 AT&T와 복합미디어 그룹 타임워너의 합병이 법원의 판결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리처드 리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 법무부가 이들 기업의 합병에 대해 요구한 차단명령 청구소송을 12일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독점 우려를 들어 합병에 반대해온 법무부와 달리,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리언 판사는 법무부가 AT&T의 타임워너 인수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TV,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료가 인상될 것으로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AT&T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수합병에 아무런 조건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두 기업 합병의 마지막 걸림돌이 정부 규제였던 만큼 AT&T와 타임워너는 854억 달러에 이르는 합의를 2년 만에 이행할 수 있게 됐다.

AT&T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오는 20일 이전에 합병이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언 판사는 법무부에 이번 판결을 수용하라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AT&T가 타임워너의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쟁 케이블TV 공급자들에 대해 부당한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상 제동을 걸지 않았으나 콘텐츠 제작과 공급의 특수관계를 주목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룡'을 탄생시키는 이번 합병이 예정대로 성사되면 미디어•통신 산업의 지형이 변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기업은 타임워너가 보유한 '왕좌의 게임'과 같은 HBO의 콘텐츠, 글로벌 보도채널 CNN에다가 AT&T가 미국 전역에서 가동하는 모바일, 위성TV 공급망을 장착하게 된다. 타임워너에 1억1900만 명에 달하는 모바일, 인터넷 고객이 유입될 수 있는 셈이다.

AT&T는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경쟁업체가 전통적인 유료 TV 시청자들을 빼가는 상황에서 기존 고객들을 유지할 새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미디어 경영자들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IT 기업들에 맞서려면 콘텐츠 생산업체와 배급업체의 결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 규제가 흔들리면서 통신업체들이 콘텐츠 제작업체를 인수하는 데 자신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AT&T의 경쟁 통신사인 버라이즌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CBS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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