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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민법안 표결… DACA 포함

06/13/2018 | 07:47:21AM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은 12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보호를 포함한 2개의 이민 법안을 다음 주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첫번째 법안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표결에 부쳤을 경우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두번째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화당의 타협안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공화당 내 온건파들과 프리덤 코커스 구성원들 간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둘 중 어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표결까지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AP통신도 지난달 비공개로 진행된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6월 셋째 주에 이민법안 표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했었다.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이 상정한 ‘미국 미래 안전법안(HR 4760)’과 윌 허드(공화.텍사스).피트 아귈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발의한 초당적 ‘USA 법안(HR 4796)’ 등이 표결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굿레이트 위원장의 법안은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지지하는 것으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합법이민 축소, 내부 이민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 핵심이며 ‘드리머(Dreamer)’ 구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굿레이트 위원장은 최근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DACA 수혜자의 노동허가 갱신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내놨다.

초당적 ‘USA 법안’은 절충안으로서 드리머에게 조건부 영주권과 2~3년 후 정식 영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10년간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내용은 빠져있다.

중도성향의 제프 덴험(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4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자는 내용의 이른바 ‘퀸 오브 더 힐(Queen of the Hill)’ 방식의 절차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배제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193명이 모두 이민법안 표결에 찬성하고 있고 중도파 공화당 의원 20명이 합세해 앞으로 5명의 공화당 의원만 추가되면 표결 강행이 가능하다.

다만 배제청원은 당 지도부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법안 표결에는 찬성하지만 배제청원 방식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도 많아 단기간 내에 5명을 더 추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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