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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판문점 선언’ 재확인

06/12/2018 | 07:04:22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북정상 공동선언문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두 정상의 합의문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만 명시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서 북한에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약속은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의 2개의 조항으로 명시됐다.

두 정상은 또 전쟁 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전쟁 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두 정상은 합의문에서 “미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진행하는 고위급 실무 회담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북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로 정상 합의문에 ‘CVID’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핵사찰 등 검증 여부와 불가역 조치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미완의 합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승리”라고도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합의문은 이란 핵 협상 합의문이나 9‧19 공동성명보다도 후퇴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상당부분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추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간다든지 고위급 회담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절차와 단계가 필요한 만큼 그 과정에서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 동결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미 언론들의 반응도 싸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자동차 행렬이 텅 빈 고속도로를 질주해 회담장인 센토사 섬까지 부드럽게 향해갔지만, 단 하루의 회담에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합의들을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번 회담이 성공의 결실을 거둘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실무 회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회담을 앞두고 공통점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연 단독 기자회견에서 공동 합의문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VID’가 공동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지적에, “CVID를 포기하지 않았고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며 지금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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