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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해야 보험 혜택

06/11/2018 | 12:00:00AM
한국 정부가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의 고국 방문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최소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국가현안점검 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석달 이상만 한국에 머무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을 유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액 진료를 저렴하게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가 건보 혜택 만을 챙기고 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체 건보 가입자의 0.5%에 불과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지역 가입자 27만여 명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15% 수준인 2000억원의 적자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최소 체류 기간을 2배로 더 늘리고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건보 적자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건보료를 적게 부과하던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지역 가입자는 반드시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높은 액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는 현재처럼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건보료를 체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나 재입국 등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해 미주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리는 등 부정 수급할 경우 처벌도 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복지부 방침은 지난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외국인 건보 제도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에서 입장을 크게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외국인의 건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료 외에 법정 본인 부담금도 내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로 의료계에 도움이 된다. 3개월간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까지 박하게 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그같이 말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이 외국인이 부당하게 건보 혜택을 챙기는 얌체 행위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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