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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원조사 업무 국방부로 이관

06/04/2018 | 07:17:04AM
국방부가 연방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직원, 연방정부 사업에 관여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보안 신원조사 업무를 맡기로 했다.

이는 신원 조사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조사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대상이 너무 많이 밀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지금은 연방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정부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직원들에 대한 신원 조회 업무를 연방인사관리처(OPM)에서 하고 있지만,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예컨대 지난 2013년 워싱턴DC 해군복합단지 내 사령부 건물에서 총격으로 12명을 숨지게 한 하청업체 직원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체포 경력이 있었음에도 신원 조회를 무사 통과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부실로 지적됐다.

또 국가안보국(NSA) 요원임에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행위를 폭로하고 러시아로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정보 분석병으로 근무하다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기밀을 넘긴 첼시 매닝 전 미군 일병 등의 사례도 신원 조사 업무를 국방부로 넘겨야 하는 이유로 거론됐다.

현재 밀려 있는 신원 조사 대상이 고위 공무원까지 포함해 70만 명에 달할 만큼 정체 현상이 심한 것도 문제다. 신원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려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6개월 만에 겨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다. 새 정부의 조사 과정이 까다로워져 지체를 유발한 데다 쿠슈너의 재산이 많아 조사 절차와 시간이 더 길어진 게 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계획이 공식 확정되면 일단 향후 3년 동안 신원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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