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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들 정치자금 제한 ‘지지’

05/11/2018 | 07:30:08AM
미국민들은 정치자금에 대한 제한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정치에서 돈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 센터의 최근 정치자금 관련 연구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가 일부 담겨 있다. 이는 양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치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적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보편화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대중들은 무엇보다 정치자금을 억제하는 것에 폭넓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7%은 “개인과 단체가 정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답한 반면 20% 만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65%는 정치에서 돈의 역할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31%는 새로운 법도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 성향으로 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정치자금 제한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효과적인 법이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공화당 지지자들의 71%가 정치자금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54%는 정치에서 자금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각각 85%와 77%로 이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중들의 74%는 주요 정치 기부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16%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같이 느끼는 대중들은 많지 않았다. 응답자의 26% 만이 “선출된 공직자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명제는 미국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무려 7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이 중 43%는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도 거액의 기부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양당 지지자들의 25% 만이 긍정적으로 답했을 뿐 민주당원들의 50%, 공화당원들의 35%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다.

또 최근 몇년간 후보자나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250달러 미만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은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했다.

이들의 50%가 이른바 ‘큰 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더 행사한다고 답해, 최근 5년간 정치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같은 응답률 41%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1년동안 정치 후보자나 단체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지지의원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률이 최근 기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응답률 보다 훨씬 높았다. 실제로 응답자의 37%는 만약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지한 의원에게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도 일정부분은 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치 후보자나 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의 절반이 넘는 53%는 지지한 의원이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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