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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유효기간 다양하게 바뀐다

05/10/2018 | 07:22:56AM
한국에서 앞으로 유효기간 3년과 5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미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 성인은 1회용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발급만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양화해 본인 선택에 따라 발급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복수여권 발급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각종 민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활밀착형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그중 하나가 여권 유효기간이었다.

권익위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음에도 선택권을 제한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내년 4월까지는 이를 개선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유효기간 10년보다는 3, 5년의 여권을 선호하는 노년층의 수요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는 48면의 경우 5만3000원, 24면의 경우 5만원이다.

권익위는 또한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작성자를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지 말고,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허용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검사‧변호사, 교수,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추천서 작성자를 한정, 추천서를 받아주는 ‘브로커’까지 활동하고 있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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