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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복지혜택 받으면 ‘부모 영주권 제한’

05/10/2018 | 07:21:26A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가사화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관들에게 이민(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공공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자녀들의 수혜 여부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현행 이민법상 외국인들의 경우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들도 해당되며, 심한 경우 추방될 수도 있다.

다만 이같은 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이나 빈곤층에 대한 현금지원(TANF), 각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으로 보조를 받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진중인 행정명령에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는 물론,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산모∙신생아영양보조프로그램(WIC) 등 현금이 아닌 모든 형태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한 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같은 공공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의 영주권까지 기각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1분기에 미국에서 추방당한 멕시코인들이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강경정책을 실감케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작년에 비해 40% 늘어난 5만3764명의 멕시코인이 모국으로 추방됐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 1분기에 이뤄진 추방 규모보다 많은 것이다.

불법 이민에 대해 강경 정책을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의 추방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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