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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감률, 20년 만에 ‘최저’

05/07/2018 | 07:23:05AM
미국에서 2016년에 죄를 짓고 수감된 범법자 규모가 2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방법무부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연방과 주정부 관할 교도소에 투옥중인 수감자는 150만명이며, 지방 교도소에 74만 1000명이 수감돼 있어 총 220만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 인구 10만명 당 860명이 수감돼 있는 셈이다.

이같은 수감률은 2006~2008년 기간 10만명 당 1000명으로 최고조에 달했었다. 그 이후 해마다 감소해 왔으며, 2016년 현재 인구 10만명 당 수감자 860명은 1996년 당시 830명이래 최저 수준이다.

실제 재소자 규모도 최근 몇 년새 감소했지만, 수감률 만큼 급감한 것은 아니다. 2016년말 현재 감옥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216만2400명의 재소자는 2004년 213만66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교도소 수감 인구는 2008년 231만300명으로 최고치에 달했었다.

수감률 하향세를 보이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연방수사국(FBI)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기간 폭력범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간 볌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처럼 범죄가 감소함에 따라 체포도 줄어들었다. 법무부 통계국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체포율이 꾸준히 낮아졌으며 이는 1990년대에 비해 훨씬 낮다.

또 형법의 변화 뿐 아니라 기소와 판결 방식의 변화 역시 수감율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이던 수 천명의 재소자들이 최근 징역형을 경감 받아 재소자 수를 크게 감소시켰으며, 이것이 전체 재소자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수감률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을 보이고 있다. 런던 대학 범죄 정책 연구소가 관리하는 세계 교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수감률은 10만명당 655명으로, 다음 순위인 엘살바도르(10만명당 614명) 보다 7%가 높다.

이는 또 러시아(10만명당 415명)와 브라질(10만명당 324명)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수감률은 미국의 4분의 1 에도 못 미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10만명당 142명 수감돼 있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02명과 77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수감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가장 많다. 200만명 이상이 투옥돼 있는 상황은 중국(약 160만명)과 브라질(약67만명) 보다 훨씬 더 많다. 물론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이같은 자료 접근에 제한이 있어 미국과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

가령 중국 재소자 수에는 ‘행정수용소’로 불리는 시설에 구금돼 있는 65만명은 제외돼 있다. 만일 이들을 전체 수감자에 추가하게 되면 전체 재소자 수는 미국보다 앞서게 된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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