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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는 자영업자” 판결

04/13/2018 | 07:11:03AM
법원이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운전기사가 연방법상 직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필라델피아 소재 지방법원의 마이클 베일슨 판사는 11일 리무진 공유 서비스인 ‘우버 블랙’ 운전기사들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우버 직원으로 고려될 정도로 우버가 이들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베일슨 판사는 우버 운전기사들이 원할 때 일하고 운전 도중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연방법상 우버 운전기사의 지위에 대해 처음으로 판결한 판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버 대변인은 판결을 반겼지만 원고 측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2016년 2월 우버가 자신들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FLSA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 운전기사들은 우버가 자신들의 생계에 너무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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