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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비용 분담 요구

04/13/2018 | 07:09:41AM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에서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자산은 일반적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을 의미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제주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미측에 의해 거론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 측은 방위비 협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까지 2차례 걸친 협상에서 총 분담액의 규모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좁혀야 될 간극이 크다”고 언급, 양측이 생각하는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인식이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전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터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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