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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 발효

04/12/2018 | 07:22:43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삼자의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에 서명했다.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성매매와 연관된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한 소셜미디어, 포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주검찰이 기소하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성매매는 아마도 지금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최악”이라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방카에게 공을 돌려야 한다”며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입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삼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인터넷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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