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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2차회의 돌입

04/11/2018 | 07:54:56AM
미국과 한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11일 돌입했다.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단과 장원삼 한국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2차 회의를 시작했다.

베츠 대표는 “한미방위비협정에 대해서는 양국민의 이익을 위한 동맹의 강화라는 목표를 (한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시찰했는데 굉장히 교육적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장원삼 대표도 “베츠 대표와 미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특히 한국의 하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섬 제주도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1차 회의 시 미측이 보여준 환대에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1차 회의에 이어서 금번 2차 회의에서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 하에 방위비분담과 관련해서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액수와 제도 개선 등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을 벌일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달 7∼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액수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입장을 교환했다. 미측 요구 수준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한국 현 부담액의 1.5∼2배 수준을 희망한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 하에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총액 기준 제공'보다는 실소요에 맞춰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등의 한국 부담을 방위비분담 맥락에서 정식 요구할지 여부와 그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등도 관심을 모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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