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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8노스’ 예산 지원 중단

04/09/2018 | 07:15:23AM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북한 전문 분석 사이트 ‘38노스’를 운영 중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지원금을 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KIEP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오는 6월부터 USKI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USKI 측이 보내오는 결산 내용이 투명하지 않아 사업별 명세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소장을 임명할 때 우리와 사전 협의하고 임기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KIEP는 10년 이상 USKI를 이끌어 온 구재회 소장을 경질하라고도 요구했으나 USKI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IEP 관계자는 “사업 계획에 없던 8만 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운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구 소장의 장기 재직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경질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USKI 측은 그러나 이는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 싱크탱크 협력사업에서 보수 성향의 인사를 물갈이하는 작업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IEP는 SAIS를 통해 올해 USKI에 지원할 예정인 21억6천만원 가운데 5월까지의 운영비 등 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등과 관련된 SAIS와의 협력 관계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내 유력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싱크탱크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하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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