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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추진

04/06/2018 | 07:22:05AM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0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지난 2월 12일 한국 국회에서 3월 중 제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양자협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철강 관세 협상 등 현안이 많아 3월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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