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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기가스 기준 ‘완화’

04/03/2018 | 07:13:37AM
환경보호청(EPA)은 2일 앞으로 차량 연비와 배출가스 단속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고 선언했다.

환경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설정한 시간표에 따른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부적절하게 너무 높다면서 이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EPA는 이날 앞으로 2011~2025년식 모델의 차량들에 대해 실시할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곧 실시한다고만 밝힐 뿐 새로운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환경보호법 상으로는 새로 출시되는 신차는 2025년까지는 실제 주행에서 1갤런당 36마일의 연비를 실현하도록 돼있다. 이는 종전에 비해 갤런당 10마일 더 높은 수치이다.

환경청은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정한 기준이 자동차 제조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현실성이 없으며 차량 안전에 대한 잠재적 우려의 증가, 소비자에 대한 차량가격 부담, 특히 저소득층 구매자에 대한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고속도로안전청과 함께 곧 상세한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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