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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금지법안 ‘부결’

03/13/2018 | 07:14:06AM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법안이 결국 부결됐다.

주상원은 지난 6일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운전중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네비게이션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데시보드 등 차량 일부분에 반드시 장착해서 고정시키도록 의무화 했다.

앞서 주하원도 지난달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소폭 제한하는 내용의 비슷한 법안을 50-47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상원의 이번 수정법안을 놓고 하원의원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좀더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벌금 규정을 놓고 상하원간 입장 대립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부결됐다. 상원은 위반자에 대해 첫번째 적발시 75달러, 두번째 125달러, 세번째 1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따르도록 했지만, 하원은 이를 폐지하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하원 안은 운전중 부주의한 행위 전부에 대해 법률 위반에 담을 것을 요구한 반면 상원 안은 운전자가 손을 이용한 휴대전화 사용 만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었다.

결국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버지니아주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금지한 법규만 현행대로 적용하고 휴대폰 사용은 계속 가능하게 됐다.

한편 메릴랜드는 이미 지난 2013년 운전중 손을 이용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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