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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국 ‘부당한 단속’ 논란

03/09/2018 | 07:52:09AM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베세라 장관은 7일 CNN 진행자 앤더슨 쿠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겨냥했다.

베세라 장관은 “ICE 요원들의 작전 중 다수는 중범죄자를 쫓아다닌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직장에서 돌아오는 엄마들을 쫓아다녔다”고 말했다.

베세라 장관은 이어 “주정부 사람들은 주의 공공안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바쁘다. 이민국 관리들을 위해 이민 업무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베세라 장관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나올 때부터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청구하며 반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철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불체자 단속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해왔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앞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베세라 장관을 피고로 못박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세션스 장관은 6일 캘리포니아 주도 새크라멘토를 방문해 “연방법이 이민정책을 규정한다. 캘리포니아 주법률은 이민국의 활동을 막지 못한다”면서 주정부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급진적인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법집행기관 입법데이 행사(Peace Officers Association)에서 연방기관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비협조적 태도를 이같이 비난했다.

“캘리포니아의 몇몇 법률이 연방기관인 ICE 요원들에게 추방 목적의 체포 작전을 펼칠 수 없게 하는 등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션스 장관은 이어 최근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 정보를 24시간 전에 공표한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을 겨냥해 “감히 불필요하게 정보를 누설해 우리 단속요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했다. 자신의 급진적인 국경개방 어젠다를 위해 취한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도 “오클랜드 시장의 무분별한 결정 탓에 불체자 800여 명이 종적을 감췄다”며 “연방법률에다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범죄 혐의자들을 달아나게 하고 우리 단속요원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호먼 국장대행은 불체자 체포율을 400% 끌어올리도록 산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반이민정책 강경파로 꼽힌다.

앞서 지난 주말 샤프 시장은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ICE가 오클랜드 인근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말을 들었다. 체류 지위가 불안한 주민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폴 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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