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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FAFSA) 신청시 대행하면 ‘형사법 위반’

03/09/2018 | 07:47:20AM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을 제3자가 일임할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나 5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제3자에게 학자금 업무를 대행 또는 일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특히 연방무료학자금(FAFSA) 신청시 ‘가족교육권리 및 개인정보법’(FERPA)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FAFSA는 모든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 또 주내 거주(In-State) 학생들에게 주정부가 지급하는 무상보조금 등을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이다.

제출방법에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보내는 두가지가 방식이 있는데 주로 온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관리가 편리하다.

FAFSA는 연방정부의 웹사이트(www.fafsa.ed.gov)에 접속해 제출하게 되는데 학생과 부모가 각각 PIN을 먼저 신청해 놓아야 한다. 신청서는 대략 100여 문항 정도의 간단한 양식이지만 때로는 해당용어가 익숙치 않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서 내용은 주로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는 무료로 제출하는 양식인데도 작성에 일부 어려움을 느끼거나 더 많은 지원금을 잘 받기 위해 시중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학원 카운슬러와 회계사 등은 신청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FAFSA 신청을 일임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재정 보조 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 최대 2만 달러 또는 5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가족교육권리와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FERPA는 이전부터 시행돼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판단 하에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금고형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리는 등 규정을 대폭 했다.

신청 대행의 경우 재정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등에 ‘FAFSA 대행’을 입력해 보면 지금도 버젓이 “학자금 잘 받는 요령” 등을 소개하는 게시글들이 적지 않다.

또 단속이 강화되면서부터는 암암리에 자격이 되지도 않는 학부모들을 유혹해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그동안 신청자가 사용해왔던 기존의 FAFSA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두 만료시키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때 신청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3자에게 절대로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을 해야만 한다.

만약 신청자가 이같은 동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FAFSA 신청시 타인에게 일임 또는 대행 작성을 하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한 것으로 간주해 연방법 위반이 된다.

컨설팅 업체들은 그러나 “FAFSA 규정을 잘 모르고 신청에 임했다가 정당하게 지원금을 받을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전문기관에 적절한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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