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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속지 말아야” 신중론 고개

03/08/2018 | 07:12:59AM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7일 북한의 ‘비핵화 대화’ 용의에 대해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보 전진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그들의 기존 입장에서 전혀 새로울 게 없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상쇄시키고 동맹 관계를 약화하기 위한 평양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리사 콜린스 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CSIS 소식지를 통해 “대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외교적 접근법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이 두 목표는 다른 하나의 달성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는 병진 전략 노선의 맥락을 통해 이해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평양이 보여준 자세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분수령이 아니라, 핵무기를 외부 세계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술적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향후 과제 및 대응과 관련해 “일치된 대응을 위한 정책조율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남북 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와 나란히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미국 측의 이해가 아직 없는데도 한국은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특히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재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 폐기에 서면으로 동의한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이는 미국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가장 최근의 문서이기도 하다”면서 “이 합의에 참가한 당사국인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러시아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원칙들을 재확인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북한이 결승선을 몇 미터 남겨놓고 왜 멈추겠느냐”는 말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평가절하했다.

볼턴 전 대사는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오로지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손에 넣는 데에만 진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대화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북한은 올해 말이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으며, 북한에 대해 “세계 최고의 사기꾼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온 강경론자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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